법무부, ‘이춘재 누명’ 피해자 배상판결 항소 포기…“국가 과오 명백”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용의자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55)씨의 21억7000만원 형사보상금이 확정됐다. 법무부는 지난달 16일 나온 윤씨 등 4명의 국가배상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춘재에게 살해당한 것임에도 경찰관들의 은…
-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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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닷새만에 주호영과 재회…예산안·이상민 해임안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11월30일 관저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찬을 함께 하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내년도 예산안 등 정국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1일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주 원내대표를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했다. 윤 대통령…
-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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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요구한 연인 19층서 밀어 살해한 30대, 2심도 징역 25년
이별을 요구한 여자 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19층 아파트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박원철 이희준)는 1일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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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6개월 새벽방송 금지…‘재승인 로비’ 前사장 집유
방송 재승인 심사 관련 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 사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일 방송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 등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
-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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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운드 난입해 공중제비 돈 관중…중계 카메라는 ‘외면’
2022 카타르 월드컵 튀니지와 프랑스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관중이 그라운드에 난입해 보안요원에게 끌려 나가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1일 0시 카타르 알라이얀 에듀케이션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월드컵 조별리그 C조 3차전에서 한 관중이 후반 21분경 그라운드에 난입했다. 난입한 관…
-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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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 “내가 멕시코 유니폼 걷어찼다고? 오해야”
아르헨티나의 ‘축구스타’ 리오넬 메시(35)가 멕시코 유니폼을 걷어찼다는 논란에 대해 “오해”라고 밝혔다. 1일(한국시간) ESPN 등에 따르면 메시는 2022 카타르 월드컵 폴란드와 조별리그 최종전 승리 후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메시는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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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한다” “운송방해한다”…인천서 비조합원-조합원 갈등 112신고 98건
인천에서는 화물연대 총파업 8일차인 1일 파업 동참 조합원들과 관련된 112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1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파업 첫 시작일인 지난 24일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인천지역에서 접수된 화물연대 파업 관련 112신고는 총 98건(중복 접수건수 포함)이다. 신고는 운송방해…
-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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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만에 또다시 철도 총파업…정부-노조-코레일 강대강 대치
전국철도노동조합이 2일부터 3년만에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지난달 24일부터 준법투쟁(태업)을 진행하다 파업으로 투쟁강도늘 높이면서 일반 시민들의 교통불편은 물론이고 당장 열차를 이용해 대학면접 시험 등을 치르려는 수험생들의 큰 불편이 예상된다.1일 철도노조와 코레일 등에 따르면 …
-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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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승후 후보들 기용했다 진 프랑스, 포르투갈도 같은 길 걷나
프랑스가 2022 카타르월드컵 조별리그 최종전 튀니지전에서 후보들을 대거 기용했다가 혼쭐이 났다. 2승 후 여유를 부리다 패한 프랑스처럼 포르투갈 역시 로테이션 가동이 예상된다. 한국도 튀니지처럼 이변을 연출할지 주목된다. 프랑스는 1일(한국시간) 카타르 알라이얀에 있는 에듀케이션 …
-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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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골프장 인도 소송서 최종 승소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일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스카이72는 지난 2002년 7월 공사 소유 골프장 부지(…
-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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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 당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이의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것을 두고 고발장이 연이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대변인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
-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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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민주, 분당 가능성…이재명 사법리스크에 매몰됐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매몰돼 민생을 챙기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고했던 ‘분당’ 가능성도 다시 꺼내 들었다. 박 전 장관은 지난달 30일 저녁 KBS라디오에서 “(민주당은) 미래와 경제를 …
-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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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톈안먼 탱크맨의 부활”…中공안 홀로 막아선 여성
최근 중국에서 정부의 고강도 봉쇄 조치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한 여성이 무장 경찰을 홀로 막아서는 모습이 화제다. 지난달 27일 트위터,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 카슈가르 지구 예청현에서 일어난 시위 진압 영상이 확산했다. …
-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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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13구역, 22층 아파트 재건축…2369세대 들어선다
서울 서초구 방배13구역이 최고 22층 높이의 아파트 2369세대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방배13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방배13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은 면적 12만9891㎡으로 …
-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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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업무개시 명령 폐지”…화물차법 개정안 발의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화물 운송 거부 운송 사업자·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과 벌칙 규정을 삭제하는 방향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1일 심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적 조항을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오남용하는 일을 더 이상…
-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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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35층룰’ 연내 없앤다…2040도시계획안 심의 통과
‘35층 높이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2014년 수립된 ‘2030 …
-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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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입석중단’ 경기도, 전세버스 20대 추가로 총 44대 운행
경기도는 KD운송그룹 계열 14개 버스업체의 ‘광역버스 입석승차 중단’에 따른 도민 승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5일부터 출퇴근시간에 전세버스 20대를 추가 투입한다고 1일 밝혔다. 추가 전세버스는 △화성시 4개 노선(6001번·6002번·6003번·G6009번) △성남시 4개 노선(…
-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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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금리 0.5%p 오른 주담대 차주 대상 이자 유예 실시
신한은행이 금리가 0.5%포인트(p) 이상 오른 주택담보대출 차주를 대상으로 최대 2%p까지 이자를 유예해준다.1일 신한은행은 이같은 내용의 ‘주택담보대출 이자 유예 프로그램’을 이날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이자유예 프로그램 대상은 잔액 1억원 이상 원금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중 대출 기…
-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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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평화협상 주장 머스크에 분노…“러가 무슨 짓 했나 와서 보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러시아와의 평화협상을 제안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겨냥해 “러시아가 여기서 무엇을 했는지 직접 와서 보라”고 비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타임스(NYT) 주최의 ‘딜북 서밋(DealBook S…
-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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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놈의 XX” 편의점 알바 머리채 잡고 폭행한 男…경찰 가고 또 왔다
편의점에서 한 중년 남성이 알바생을 상대로 이유 없이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출동한 경찰은 영수증을 확보했다는 이유로 남성을 붙잡지 않았고 2시간 뒤 남성은 편의점을 재방문해 행패를 이어갔다. 30일 MBC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서울 강동구에서 주황색 사우나복을 입은 중년 남…
-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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