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나온 검찰총장 “공수처, 위헌 요소 제거해야”
문무일 검찰총장(사진)은 1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검찰총장이 인사청문회 외에 업무보고를 위해 국회에 출석한 것은 1968년 당시 신직수 검찰총장 이후 50년…
- 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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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 7개월만에 MB소환… ‘측근 3인’ 진술이 결정타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적폐청산 수사 7개월여 만에 결국 검찰의 포토라인에 서게 된 데는 측근 세 명의 증언이 결정타가 됐다. 과거 이 전 대통령을 오랫동안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측근들이 올 초부터 이 전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면서 검찰 수사가 급진전된 것이다. 김희중 전 대통령제1부…
- 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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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땐 책임 면하는 ‘사고자 보호법’ 세계 유일
지난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4185명. 2013년(5092명)보다 907명이 줄었다. 5년간 도로교통법에 통학차량 보호자 동승 의무화 등을 반영(일명 세림이법)하고 도시지역 제한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줄이는 ‘안전속도 5030’ 정책 등이 실시됐다. 정부는 …
- 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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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서 아이 잃고도… 교통사고로 인정안돼 두번 웁니다
반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하릴없이 2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낙엽이 진 자리에 눈이 내렸고, 눈 녹은 자리에 새싹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두 엄마의 시간은 여전히 가을입니다. 두 엄마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은 똑같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있습니다. 하준 군과 지영 양입니다. 환하게 웃…
- 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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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밴드 공연 뒤풀이때 성추행 만연” 팬들 미투
인디음악계에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퍼지고 있다. 이달에만 성폭력을 당했다고 밝힌 피해자가 5명이 넘는다. 주로 인디밴드 멤버가 팬에게 성폭력을 가했다. 이들이 자주 접촉하는 환경에 ‘팬덤’에 따른 위계 관계에서 성폭력 피해가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12일 서울 …
- 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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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는 계속돼야 한다”
‘안희정 전 지사 성폭력 사건 대책위원회’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관계자들이 1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투’ 운동을 지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중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
- 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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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한국 성폭력 피해자, 불명예 우려 신고 꺼려”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12일(현지 시간) 한국에서 성폭력 피해 여성들이 사회적 불명예와 편견을 두려워해 피해 사실 신고를 꺼리는 상황에 대한 개선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이 위원회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9일까지 제69차 회기를 열고 한국을 포함한 칠레, 피지, 사우디아라비…
- 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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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5·18 왜곡 혐의 전두환 형사처벌 불가피”
검찰이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전두환 전 대통령(87)의 형사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발간한 회고록에서 1980년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 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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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지켜낼 혁신”, 먼저 팔걷은 英노조
세계 자동차 산업이 기술 변화와 경영난으로 격변하는 가운데 영국의 노동조합이 자동차 기업과 정부에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 전략을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영국 최대 노조 ‘유나이트’가 미국 자동차회사 포드에 “기존 엔진 공장을 전기차 및 배터리 공장으로 탈바꿈시켜 달라”면서 산업 …
- 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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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강압적 성관계’ 상습성 입증땐 실형 가능성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3)의 비서였던 김지은 씨(33)는 그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업무상 위력 간음) 혐의로 고소했다. 상급자가 하급자 동의 없이 성관계를 맺은 혐의다. 폭행이나 협박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위세에 눌린 하급자가 마지못해 성관계를 한 것이 입증되면 유죄다.…
- 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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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폭행-감염관리 부실 병원 내년부터 정부 지원금 깎는다
전공의(인턴 및 레지던트)의 성폭력 피해에 눈감은 병원은 앞으로 정부 지원금이 깎인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처럼 감염 관리가 부실한 곳도 마찬가지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질 평가지원금 산정 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 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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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 노린 위장전입, ‘디에이치자이 개포’ 첫 단속
국토교통부가 불법으로 주택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부모 등 친인척을 자기 주소지로 얹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이달 말 분양될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 개포’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첫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위장전입 실태조사 계획을 13일 …
- 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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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하나銀 채용비리 고강도 검사
금융감독원이 최흥식 원장의 자진 사퇴 배경이 된 KEB하나은행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이례적으로 대규모 검사단을 꾸리고 강도 높은 검사를 예고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번 특별검사가 감독기관의 권위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 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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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에 전화가 왔다 “공사 합격 축하합니다”
3년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공채에 응시했다가 탈락한 A 씨는 최근 공사에서 ‘추가 채용 기회가 있는데 입사하겠느냐’는 전화를 받았다. 채용 비리가 적발된 공공기관이 탈락자를 구제한다는 뉴스를 봤지만 자신이 당사자가 될 줄 몰랐다. 나흘을 고민한 끝에 A 씨는 뒤늦은 입사를 결정했다. …
- 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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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공모제, 신청학교의 15%→50% 확대
찬반이 팽팽하던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이 신청 학교의 50%까지 확대하는 절충안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자율학교 등에서 교육경력 15년 이상 교사가 교장 자격증이 없더라도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신청 학교의 15% 이내에서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교육…
- 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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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보통 → 나쁨 → 매우 나쁨… 변덕 심한 미세먼지
봄기운과 함께 ‘봄의 불청객’ 미세먼지가 찾아왔다. 매년 되풀이되는 일이지만 올해는 유독 하루에 몇 번씩 미세먼지 농도가 오락가락하는 등 예측불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12일 미세먼지가 ‘보통’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날 예보했다. 다만 ‘대기 정체로 12일 오전에 농도가 다소 높…
- 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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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낭-췌장 초음파도 건보 적용
40대 직장인 김모 씨는 최근 고열과 오심, 설사, 황달로 병원을 찾았다. 급성 간염이 의심돼 상복부 초음파 검사를 받았다. 검사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인 16만 원이었다. 하지만 다음 달 1일부터 김 씨와 같은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최대 10분의 1 수준으…
- 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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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집-고드름 제거 소방관도 순직 인정된다
말벌집을 제거하거나 고드름을 떼어내다 사고로 숨진 소방관도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근무연한 20년 미만 공무원도 순직했을 때 20년 이상 근무자와 같은 비율의 순직급여를 유족이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 수행 중 숨졌을 때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는 범위를 확대하…
- 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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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소집적체 없애 청년층 사회진출 돕겠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사회복무요원 소집 적체 해소를 위해 총력전을 펴겠습니다.” 기찬수 병무청장(64)은 12일 대전 서구 병무청 청장실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병역의무가 청년의 사회진출에 장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단축을 비롯해 다각적인 방안…
- 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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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총리 퇴진” 아베 관저앞 시위
“거짓말 하지 말라.” “아베 물러나라.” 일본 재무성이 학교법인 ‘모리토모 학원’에 대한 국유지 헐값 매각을 둘러싼 공문서 조작을 인정한 12일. 분노한 시민들이 도쿄 나가타(永田)정 총리관저 앞에 모여들었다. 낮에는 10명 규모였으나 오후 7시경에는 관저 반대쪽 인도까지 수백 …
- 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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