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내년에 내는 세금은 어디에 얼마만큼씩 쓰일까. 내년에 국민은 1인당 국세(國稅)로 평균 1백63만원을 부담, 이 가운데 교육비로 40여만원이 쓰여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방위비 31만원, 지방정부 살림살이 지원 21만원, 사회기반시설(SOC)건설에 20만원정도 나누어 사용된다. 재정경제원이 12일 내년 정부예산(국회에 제출한 정부세출예산안)을 분야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농어촌 민생치안 복지비용 등에도 국민 한 사람이 내는 세금중 10만원 안팎의 돈이 쓰일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에 국민 한 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은 국세기준 평균 1백63만원. 예산당국이 내년에 거둬들일 국세 74조1천8백57억원을 총인구 4천5백51만명으로 나눈 금액이다. 올해의 1백43만원보다 20만원이 많다. 여기에다 지방세까지 합치면 1인당 조세부담액은 연간 2백6만원이다. 2백만원이 넘는 세금을 꼬박꼬박 내면서도 그 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가 쓰이는지 잘 알지못하는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재경원이 분야별로 지출내용을 재구성했다. 한 사람이 내는 세금을 총국세(1백63만원)기준으로 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은 교육비로 39만8천6백원이다. 낡은 교실을 고치거나 새로 짓고 대학에 연구시설과 기자재를 지원하는 비용 등이 주요 지출내용이다. 다음은 방위비. 31만3천6백원이 군장비현대화 등 방위력개선사업에 우선적으로 쓰인다.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국방부의 요구대로 방위비가 2천억원 더 계상되면 1인당 방위비는 31만8천원으로 늘어난다. 도로 항만 공항 철도 지하철 댐 등 SOC를 건설하는데 국민 한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은 20만3천9백원. 경부고속철도 가덕도신항만 같은 굵직한 사업도 포함돼 있다. 지방재정 지원비를 빼면 교육비 방위비 SOC건설비 등 전통적인 3대 지출항목에 국민 한 사람당 91만6천1백원을 부담, 전체의 56.2%를 점한다. 다음으로 농어촌지원 민생치안 복지비용이 10만원내외로 엇비슷하다. 경지정리 영농기계화 수산자원조성 및 농가채무상환과 같은 농어촌지원비용이 10만4천6백원, 생활보호자에 생계비를 주고 의료보험혜택을 늘리는데 쓰는 복지비용은 9만7천4백원, 파출소 인원을 2천3백명 늘리는 것을 포함한 사법 및 민생치안에 9만5천5백원이 각각 쓰인다. 상수도시설을 늘리는 맑은물 공급사업을 비롯해 폐기물관리 환경기술개발 등 국토개발 및 환경관련 비용으로 한 사람이 4만4천7백원의 세금을 낸다. 그러나 문화예술분야에 들어가는 돈은 2만3천원에 불과하다.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더 많은 투자가 아쉽다. 〈金會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