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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추곡가 인상요인 없다』…정부 동결방침 논란클듯

입력 | 1996-11-13 20:42:00


정부는 올 추곡수매가를 작년 수준으로 동결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李桓均재정경제원차관은 13일 『올해는 대풍으로 쌀 생산농가의 소득이 크게 늘어나 농민소득보전을 위한 수매가격 인상요구는 타당성이 없다』면서 『정부는 금년도 추곡수매가를 인상할 요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야당은 물론 신한국당에서도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같은 정부 방침이 관철될지는 미지수다. 양곡유통위원회는 최근 금년 추곡수매가를 작년(80㎏당 13만2천6백80원)보다 2∼4% 인상할 것을 건의했고 국민회의 등 야당에서는 8∼9%의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李차관은 『국제가격보다 5배이상 쌀값이 비싼 상황에서 수매가를 인상하면 쌀산업의 경쟁력이 더욱 약화돼 2004년이후 쌀시장 추가개방때 쌀생산기반이 더 취약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원은 쌀생산농가의 소득이 늘어나는 근거로 △단위당 수확량이 13.9% 늘어나 재배농가당 평균 6가마가 증수(增收)됐고 △평균생산비가 5.9% 하락했으며 △산지 쌀값이 지난 1년간 16%가량 상승한 점을 들었다.〈金會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