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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등 경제사범 집중단속…검찰 특수부장회의

입력 | 1996-11-18 20:54:00


대검찰청은 18일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앞으로 불공정거래등 경제사범을 중점 단속하고 적발된 비리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는 물론 불법취득 재산환수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라고 전국 검찰에 시달했다. 金起秀검찰총장은 이날 52개 지검.지청의 특수부장들이 참석한 「전국 특별수사부장 회의」에서 『부정부패 척결은 우리사회에 부정부패가 온존하는 한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국가적 과업』이라면서『공직자와 업계간의 부패고리 척결에 수사력을 모으고 그 과정에서 공직분위기가 경색되지 않도록 탄력적이고 내실있는 단속에 주력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불공정거래,과소비,호화사치 풍조 등과 관련된 범법행위 등을중점 단속하고 부정부패 사범의 불법취득 재산은 국세청과 협조,중과세부과 등을 통해 전액 환수조치키로 했다. 이와함께 검찰권 발동이 불가결한 구조적.독직성 부정부패 사범을 중점수사 하되 특히 국민들이 단속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세무.건축.교통.소방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생 관련 비리 척결에 주력키로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4.11 총선이후 이완된 사회 분위기를 바로잡기위해 지난 5월3일 부정부패사범 척결을 위한 전국특수부장회의를 개최한 이후 지금까지 각종 비리에 연루된 2천1백2명(공직자 3백98명 포함)을 적발,이중 공직자 2백65명을 포함해 9백6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부정부패사범의 유형별로는 건축.공사 비리 연루자가 4백23명(1백51명 구속)으로 가장 많았고 ▲보건.환경 4백3명(1백11명 〃) ▲국세.지방세 1백97명(95명〃) ▲금융비리 1백60명(77명〃) ▲법조주변 부조리 1백27명(93명〃) ▲사이비 언론 1백11명(57명〃) ▲납품 부조리 84명(25명〃) ▲기타 5백97명(3백52명〃) 등이었다. 공직자 비리사범의 직급별로는 李養鎬 前국방장관, 白源九 前증권감독원장 등 장관급 2명과 1급 1명(金東勳 前서울시교통관리실장),2급 5명등 4급 이상 공직자가 54명(구속 43명)이고 5급 이하 중하위직 공직자가 3백44명(구속 2백22명)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