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본 정부가 내년 1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문제를 언급키로 하는 등 독도정책을 공격적으로 전환했다고 판단, 독도에 有人등대를 설치키로하는 등 실질적인 점유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98년까지 모두 26억원의 예산을 투입, 독도에 유인등대를 설치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7억6천만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독도에는 해양경찰 병력만이 상주해왔으나 유인등대의 설치로 민간인이 상주할 경우 독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점유권이 한층 더 강화될 뿐 아니라 ‘독도가 우리땅’이라는 불변의 원칙을 대외적으로 분명히 선포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해양부는 또 이 유인등대가 완공되면 내년 11월 완공예정인 부두접안시설과 함께 시설이 크게 확충돼 육지의 각종 물자와 인력들이 손쉽게 독도로 수송될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배타적 경제수역을 정하더라도 우리 영토인 울릉도를 기점으로 할 경우 독도는 당연히 우리 수역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국토관리차원에서 미리미리 각종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내년부터 독도인근의 해양생태계 조사에 착수하고 또 독도에 식수원을 개발하며 이를 위해 기초조사비 2억원을 배정해놓았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부는 지난해 초부터 독도에 5백t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접안시설을건설중이며 이미 투입된 89억원을 포함해 모두 1백72억원을 들여 내년 11월중 완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