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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부총리 일문일답]『당,정책수정 요구땐 설득방침』

입력 | 1997-01-15 20:18:00


「金會平 기자」 韓昇洙(한승수)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파업상황이 장기화되면 기업이 쓰러지고 근로자의 고용사정은 오히려 악화되고 만다』면서 경제회복을 위해서도 파업을 조속히 끝낼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5%대 성장도 감내하겠다고 했는데 감내할 수 있는 최저치는 어느 정도인가. 『우리 경제 성장잠재력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6.4%, 한국은행은 6.8% 정도로 보고 있다. 성장잠재력을 밑돈다 해도 안정위주로 가겠다는 의지표현으로 이해해 달라』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신한국당에서도 아쉽다는 반응인데 당에서 경기부양 요구를 해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은 곧 선택이기 때문에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번 정책방향은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위한 선택이다. 올해만 경제운용을 하고말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권 뿐아니라 일반국민에게도 「고통분담」을 설득하겠다』 ―금융개혁위원회 발족과정에 재경원이 배제되고 있는데…. 『재경원이 금융개혁을 추진해왔고 아직 발표되지 않은 작업내용도 있기 때문에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재경원과 협조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이른바 「빅뱅」식의 금융개혁이 전개되지는 않을 것이다. 위원회 활동 때문에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나타날 가능성은 철저히 차단하겠다』 ―금융개혁은 청와대측과 부총리의 사전협의가 있었나. 『물론이다. 일각에서 李錫采(이석채)경제수석과의 불화설이 나도는 모양인데 과거 어느때 보다 유기적인 정책협조를 하고 있다』 ―경제정책방향 가운데 우선순위를 꼽자면…. 『당장 시급한 것이 파업상황을 끝내는 것이다. 오늘까지 파업으로 인한 생산차질은 2조3천억원, 수출차질은 4억1천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물가안정과 국제수지적자폭을 줄이는 것이다』 ―오늘 대통령보고때 파업상황과 관련한 건의를 했나. 『대통령 스스로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현재 노조지도자들이 노조원들에게 정리해고제나 변형근로제 등 몇가지 사안에 대해 올바르게 홍보하지 않는 것 같다. 개정 노동법은 대량실업을 방지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최근 부동산가격 상승이 수도권 일부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양상인데…. 『부동산가격안정은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기를 막겠다. 조만간 건설교통부에서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