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에는 국가정책의 목표가 국가안보 우선에서 경제제일주의로 바뀌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의 숫자를 현재의 10분의1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재계에서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원장 左承喜·좌승희)은 14일 「21세기 세계인류에의 제언」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21세기 글로벌체제에서 국가안보는 의미가 없다』며 경제제일주의를 실천하는 수단으로 △작은 정부 △시장경제원리의 정착 등을 거론했다. 한경연은 작은 정부를 이루기 위해서는 95년말 현재 90만5천명에 달하는 중앙 및 지방공무원의 숫자를 10분의1 수준(9만5천명)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중앙부처 가운데 재정경제원과 내무부 문화체육부 교육부 건설교통부 농림부 통상산업부 등은 불필요하므로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또 기업들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본사를 타국으로 옮기는 마당에 누진세 등 인위적인 재분배정책을 지속할 경우 경쟁력있는 기업들이 국외로 이탈해 국가재정이 파탄을 맞을 수 있다고 지적, △누진세 △정부주도의 실업 및 국민연금보험 △중소기업보조 등 인위적인 재분배정책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유권자 다수가 원할 경우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다수결 원칙으로 인해 정치가 경제를 지배, 일부 선진국들은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다수결원칙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이어 방위비 지출을 축소하고 학교설립 등 교육분야를 완전자율화할 것 등도 요구했다. 〈이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