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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대통령 내달중순 국정쇄신案 제시…對北쌀지원등 포함

입력 | 1997-04-17 11:51:00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은 차남 賢哲(현철)씨 처리문제를 포함해 「韓寶정국」이 수습의 가닥을 잡고, 소환 정치인에 대한 사법처리여부 등이 매듭지어지는대로 정치풍토쇄신 및 경제살리기와 공정한 大選관리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종합적인 국정쇄신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金대통령은 국회 한보청문회, 賢哲씨 처리문제, 소환 정치인들에 대한 사법처리등이 일단락되는 시점을 5월 초순으로 보고 이후 5월 임시국회와 정국추이를 지켜본뒤 빠르면 5월중순 국정분위기 일신과 정치권쇄신을 위한 시국수습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17일 밝혔다. 이는 4월정국을 고비로 한보수사와 북한 黃長燁(황장엽)노동당비서의 한국망명, 全斗煥(전두환) 盧泰愚(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상고심 확정판결, 4者회담 성사여부 등 국내외 정국현안이 대체적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라는 예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고위관계자는 『韓寶사건 및 賢哲씨문제 등으로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도에 달하고 국가사회기강과 민심이 크게 흐트러져 국정운영의 새로운 전기가 필요한 게 사실』이라며 『정국타개 및 국민화합을 위한 국정쇄신안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金대통령이 구상중인 국정쇄신안에는 ▲政經유착근절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개정 ▲기존의 정치 및 기업풍토 쇄신을 위한 조치 ▲경제살리기 ▲全·盧 두 전직대통령 사면 ▲공직기강확립 ▲對北쌀지원 등 남북현안 ▲與圈 大選후보의 조기 가시화 및 신한국당 결속방안 ▲공정한 대선관리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특히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全·盧 두 전직대통령의 사면문제와 관련, 金대통령이 결단을 내리기 앞서 사면시기 및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사면시기로는 ▲5월 14일 석가탄신일 ▲8월 15일 광복절 ▲12월 18일 대선前 적절한 시점 ▲12월 대선직후 聖誕특사 등이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으며 정국상황에 따라 국민화합차원에서 그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 金대통령은 이를 위해 청와대에서 종교계 학계 언론계 정계 등 각계각층 지도급 인사들을 잇따라 만나 난국타개 및 민심수습을 위한 광범위한 의견수렴작업을 벌이고 있다. 金대통령은 최근 趙鏞基(조용기) 金章煥(김장환)목사 등 종교계 지도자, 申鉉碻(신현확) 南悳祐(남덕우) 등 전직총리, 金相廈(김상하)대한상의회장 및 崔鍾賢(최종현)전경련회장 등 재계총수를 포함한 경제계원로들을 만난데 이어 이번주에는 언론계 중진 및 회장들과 차례로 만나 시국전반에 관해 의견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