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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신창이 15대 국회]초선부터 首長까지 줄줄이 조사

입력 | 1997-04-22 20:08:00


15대 국회가 개원한지 1년도 안돼 입법부수장인 金守漢(김수한)국회의장을 포함한 60여명의 여야의원들이 선거법위반, 정치자금수수혐의 등으로 입건 또는 조사를 받거나 호화골프외유 등으로 물의를 빚은 것으로 집계돼 「망신창이 국회」가 돼 가고 있다. 무엇보다 15대 의원들 중 다수가 작년 총선때부터 「범법자」라는 딱지를 달고 출발했다. 2백99명의 전체 의원 중 무려 1백20명이 선거법위반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고 이 중 공소시효가 끝난 작년 10월11일까지 10명이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이들은 △신한국당 金浩一(김호일) 崔旭澈(최욱철) 李明博(이명박) △국민회의 李基文(이기문) 국창근 △자민련 金顯煜(김현욱) 邊雄田(변웅전) 金高盛(김고성) 李麟求(이인구) △무소속 金和男(김화남)의원 등 10명. 또 국민회의 南宮鎭(남궁진)의원과 자민련 趙鍾奭(조종석)의원도 선거사무장 등의 금품살포혐의로 기소돼 이 중 조의원은 지난 11일 대법원의 유죄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잃었다. 검찰의 불기소처분에도 불구, 7명의 의원들은 법원의 재정신청수용으로 일종의 특별검사에 의해 법정에 서야 할 신세다. 신한국당 辛卿植(신경식) 洪準杓(홍준표) 李信行(이신행) 金光元(김광원) 盧基太(노기태) 洪文鐘(홍문종), 국민회의 鄭漢溶(정한용)의원 등이 바로 이들이다. 비록 사법처리효과는 없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체 선거비용실사를 통해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선거법위반행위를 저질렀다』고 적발한 의원을 포함하면 선거법위반 관련자는 총 34명에 달한다.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는 작년 8월 20명을 적발해 의원 본인이나 회계책임자 등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 또는 명단을 통보했으며 이 중 검찰기소나 재정신청수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의원은 17명이었다. 이들 중 신한국당소속은 吳世應(오세응)국회부의장 金潤煥(김윤환) 梁正圭(양정규) 李世基(이세기) 睦堯相(목요상) 邊精一(변정일) 黃秉泰(황병태) 朴世直(박세직) 趙鎭衡(조진형) 李揆澤(이규택) 宋勳錫(송훈석) 朱鎭旴(주진우)의원 등 12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국민회의는 金景梓(김경재) 千正培(천정배)의원 등 2명, 자민련이 朴九溢(박구일) 朴鍾根(박종근)의원 등 2명이며 나머지는 민주당 諸廷坵(제정구)의원이다. 소위 「떡값」논쟁을 불러일으키며 15대 의원의 부도덕성을 드러낸 鄭泰守(정태수)리스트에 오른 현역의원은 모두 24명. 신한국당 鄭在哲(정재철) 황병태 洪仁吉(홍인길)의원, 국민회의 權魯甲(권노갑)의원 등 4명은 구속상태에서 한보청문회까지 출석해 증언하는 수모를 겪었다. 또 김수한국회의장을 비롯해 △신한국당 김윤환 徐錫宰(서석재) 金正秀(김정수) 金命潤(김명윤) 金德龍(김덕룡) 河舜鳳(하순봉) 盧承禹(노승우) 朴鍾雄(박종웅) 羅午淵(나오연) 朴成範(박성범) 노기태 △국민회의 金相賢(김상현) 金琫鎬(김봉호) 李錫玄(이석현) △자민련 金龍煥(김용환) 金顯煜(김현욱) △민주당 李重載(이중재)의원 등 18명이 줄줄이 검찰의 조사를 받는 전례가 없는 「정치수난」을 경험했다. 이밖에 여야 부총무단이 작년 9월 유럽지역으로 의원외교를 떠났다가 세계 최고급 양주 「루이 13세」를 구입하는 등 호화쇼핑으로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당시 외유의원은 신한국당 朴柱千(박주천), 국민회의 국창근, 자민련 李元範(의원) 등 3명이었다. 또 신한국당 李康熙(이강희)의원은 작년 9월 아들결혼식에 경비행기까지 동원하는 등 호화판 결혼으로 구설수에 올랐고 같은 시기에 국회 환경노동위에서는 간사회의도중 자민련 鄭宇澤(정우택)의원이 국민회의 方鏞錫(방용석)의원을 유리컵으로 때리는 폭행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최근 신한국당 박성범의원 등은 피감기관인 한국통신의 비용부담으로 미국여행을 가 연3일간 골프를 즐기다가 말썽이되기도 했다. 〈이원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