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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미결수에 수의입히는 것은 위법』손배소 제기

입력 | 1997-04-22 20:08:00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미결수에게 구치소나 법정에서 수의를 입히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돼 관심… ▼…축협직원으로 일하다 지난 2월 업무상횡령혐의로 구속된 왕모씨(22·여)는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수의를 입은 채 가족이 보는 앞에서 재판을 받아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최근 국가를 상대로 1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주지원에 제기… ▼…왕씨는 소장에서 『미결수에게 강제로 수의를 입게 하는 것은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형사소송법 제275조 2항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처사』라고 주장…. 〈신치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