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발언대]장종찬/나부터 法지켜야 교통사고 준다

입력 | 1997-04-23 08:35:00


동아일보가 「차문화를 가꾸자 생명을 지키자」는 주제로 지난해부터 교통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고마운 일이다. 그런데도 교통사고는 날로 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1만명 이내로 줄여보겠다는 의욕적인 목표를 세우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최근 밝혀진 교통사고 통계는 이 목표를 무색하게 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만2천6백53명으로 95년에 비해 2천3백30명 늘었다. 물론 1년 사이에 자동차수가 8백46만8천9백1대에서 9백55만3천92대로 1백8만4천1백91대 늘어 교통사고가 자연증가할 소지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사망자수는 늘어도 너무 늘었다.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원인별로 보면 역시 중앙선 침범이 2천3백78명으로 가장 많았고 증가율도 40%나 됐다. 이어 과속 및 운전미숙 2천1백60명, 음주운전 9백79명, 신호위반 3백82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 일어나는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다. 이웃 일본은 어떤가. 차량이 늘었는데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오히려 줄고 있다. 9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자동차 1만대당 12.2명으로 일본의 1.5명에 비해 무려 8배 수준이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운전자나 보행자 모두 준법정신이 결여된 데 있다. 교통신호를 제대로 지키는 운전자가 드문 형편이고 특히 횡단보도에서 멈추지 않는 강심장들도 너무 흔하다. 보행자들 역시 신호를 무시하기는 마찬가지다. 물론 각종 부정부패에 물들어 있고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는 사회지도층의 행태에도 원론적인 책임이 있겠지만 교통신호 위반을 밥먹듯하는 잘못된 교통문화와 악습을 남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정부의 미온적인 교통정책도 큰 문제다. 교통사고로 1년에 약 37만명이 죽거나 다쳐 경북 포항시만한 인구가 재해를 입고 재정손실이 국민총생산(GNP)의 2.5%인 6조5천억원에 이르는데도 정부의 비상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하루 속히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기구가 설치돼야 한다. 또 사고발생 후 72시간 이내 사망자만 집계해 발표하고 있는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방식도 문제다. 선진국들처럼 기준을 사고발생 후 30일까지로 바꿔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각 개인의 결의와 노력이다. 장종찬(대한손해보험협회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