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실업률은 연간 2.8∼2.9%에 이르고 실업자도 60만2천∼62만3천명에 달해 지난 87년 이후 최악의 실업사태가 닥칠 전망이다. 특히 앞으로 서비스시장의 개방이 본격화되면 금융 통신 유통 등 경쟁력이 취약한 서비스산업에서 많은 실업자가 발생, 「유럽형 고실업구조」가 만성화할 것이란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력을 지식집약형 산업으로 유도하기 위해 인력의 재교육체제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11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올들어 불황이 예상외로 장기화되면서 연간 실업률이 지난 87년(3.1%) 이후 사상최고치인 2.8∼2.9%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실업자수도 지난해 42만5천명에서 올해 최고 19만8천명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기적으로 올해 외국인 산업연수생 도입규모를 가급적 억제하고 취업희망자에 대한 직업소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사태를 막기 위해 기존 고용인력의 재취업과 재교육체제를 갖춰 나가기로 했다. 특히 실업자들이 정보통신분야 등 첨단산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관련 재교육체제를 정비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여성들이 구직활동을 활발하게 벌이면서 여성실업자가 크게 늘어난데다 고학력실업도 당분간 해소하기 어려워 실업문제는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게다가 내년에 외국인투자에 대해 국내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의무화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자간투자협정(MAI)이 발효되면 금융 유통 통신 의료 등 국내 서비스산업에서 실업자가 대거 배출될 것으로 우려했다. 노동집약적 산업인 유통분야는 이미 구멍가게 등 영세상들의 도산이 이어지면서 실업난을 심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얻기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며 『근본적인 실업대책은 국내산업과 근로자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