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대검 중수부장 일문일답]현철씨 구속이후에도 조사계속

입력 | 1997-05-17 16:12:00


沈在淪(심재륜) 대검 중수부장은 17일 오후 金賢哲(김현철)씨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賢哲씨의 비자금과 사용처 규명 및 대가성 입증을 위한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沈중수부장은 또 『부정한 방법에 따른 불법·불로소득을 근절시키기 위해 賢哲씨가 대가성 없이 기업체들로부터 받은 33억3천만원에 대해서도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賢哲씨 혐의는. ▲賢哲씨는 기업체로부터 활동비등 명목으로 총 65억5천만원을 받았고 이중 32억2천만원은 대가성이 있어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고 나머지 33억3천만원에 대해서 조세포탈혐의를 적용했다.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한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고심했다. 기업체로부터 33억원의 거액을 받은 것은 과세대상이 되는대도 세원 포착이 어렵도록 자금세탁을 한 점이 조세포탈 혐의 적용 요건중 하나인 사기등 부정한 방법에 해당된다는 판례를 따랐다. -賢哲씨가 돈을 받고 실제로 관계기관에 청탁을 했는지와 기업체로부터 받은돈의 사용처에 대한 수사계획은. ▲賢哲씨 본인은 수수자금의 대가성 뿐만 아니라 청탁을 했다는 사실도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알선수재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련해서 돈을 받기만 하면 적용될 수 있다. -영장에 기재된 65억5천만원은 李晟豪(이성호)씨와 金己燮(김기섭)前안기부차장이 관리한 돈중어디에 포함되나. ▲일부 나온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자금추적을 계속해야 한다. -李晟豪씨와 金己燮 前안기부차장이 관리한 돈은 어디있나. ▲지금 잠겨있는 상태다. 계속 조사해야 한다. -賢哲씨 비자금 총액은 얼마인가. ▲賢哲씨가 입을 열지않고 있기 때문에 계좌추적을 하는 수 밖에 없다. -현재 賢哲씨 본인이 갖고 있는 비자금 금액은. ▲70억원 정도는 구좌에 있고 50억원 정도는 빠져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 총액은 본인이 알 것이다. -賢哲씨 비자금의 사용처는. ▲賢哲씨가 얘기하지 않고 있다. 현재 돈받은 사실등 객관적인 부분만 시인하고 있고 의혹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활동비 명목으로 더 받은 것이 없나. ▲겨우 찾아낸 것이 그 정도다. -경복고 동문 기업인들로부터 돈을 받아 賢哲씨에게 전달한 중간인물은 누구인가. ▲金己燮 前안기부차장이다. -賢哲씨와 대질신문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자세히 보고 받지 못해 모르겠다. 李晟豪씨와 朴泰重(박태중)씨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金己燮 前차장은 자신이 관리하던 70억원의 출처에 대해 뭐라고 하나. ▲얘기하지 않고 있다. -金己燮 前차장에 대한 사법처리는 내일하나. ▲내일 가봐야 안다. -전체 수사결과 발표는 언제하나. ▲아직 예정되지 않았다. -朴泰重씨가 본인과 친인척 명의 계좌에서 인출한 1백32억원은 어디로 갔나. ▲계좌추적이 말처럼 쉽지 않다. -金己燮 前차장과 賢哲씨 대질신문은 했나. ▲아직 본격적으로 하지 않았다. (미리 입을 맞춘 것 처럼)두 사람의 진술이 대체적으로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