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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영재교육등 명문화 「교육3법」제정키로

입력 | 1997-05-27 20:02:00


정부와 신한국당은 27일 국민의 평생교육권, 영재교육실시, 학교발전기금 조성, 대학의 자체평가제도 도입 등을 명문화한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교육3법」을 제정키로 했다. 그러나 당초 계획했던 취학전 1년간의 유치원 무상교육은 예산확보가 어려워 관련조항을 삭제키로 해 백지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용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