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주재 정보화 회의
제2차 정보화 추진 확대회의에서 보고된 정보화 추진현황과 계획은 사회 각 부문의 정보화를 촉진, 생활의 질을 높이고 경제의 고비용구조를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국민들이 피부로 정보화의 편리함을 느끼도록 교육과 보건복지 분야의 정보화 실천계획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물류, 지역정보화 추진전략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교육정보화〓내년부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과외가 이뤄진다. 이를 위해 「에듀넷 사이버학교」가 세워지고 초 중고등학교의 교과서 내용을 디지털화한 「전자교과서」가 만들어진다. 전자교과서의 내용은 일반 가정에서도 인터넷 PC통신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교육방송은 2개의 위성방송채널을 이용해 오는 8월부터 위성방송과외를 시작한다. 99년까지 4천개 초 중등학교에 2백45만여명의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실이 만들어지고 초 중고교의 교실이 멀티미디어 교실로 꾸며져 화상교육 원격교육 등 멀티미디어형 교육이 이뤄진다. 오는 2000년에는 전국의 모든 학교가 인터넷으로 연결된다. 그리고 전국 대학 도서관이 디지털 라이브러리로 바뀐다. 2000년까지 학술연구정보유통체제가 만들어지고 분야별 전문학술정보센터가 대학 안에 들어선다. 98년까지 학교정보종합관리시스템이 개발돼 99년부터는 초 중등학교의 종합생활기록부을 전산화한다. ▼보건복지 정보화〓내년부터는 전국 어디에서나 병원을 갈 때 의료보험증을 갖고 가지 않아도 된다. 의료보험종합전산망이 만들어져 의료보험가입 여부 등을 즉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의료보험조합 의료기관과 연합회 등이 온라인으로 연결돼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 등이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이뤄진다. 전국민 연금시대에 발맞춰 국민연금 업무도 정보화한다. 연금과 관련된 민원을 연금기관에 직접 찾아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PC통신 인터넷을 통해 개인별 연금 내용 등 연금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금융전산망과 연금정보시스템이 연결돼 보험료를 온라인으로 내고 연금 급여를 신청하는 즉시 받을 수 있다. ▼지역정보화〓2001년부터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하나로 통합 된다. 주민등록 운전면허 의료보험 인감증명 국민연금 등 7개 기능을 한데 합친 종합 주민카드가 만들어져 보급된다. 토지 건물 대장 관련 민원을 한번에 처리할 수 있다. 토지와 건축물 대장 등본 등을 1건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동산 정보시스템이 개발돼 여러가지 서류를 일일이 뗄 필요가 없다. 중앙과 지방간에 정보고속도로가 깔린다. 내무부 등 11개 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연결되어 있는 지방행정종합정보망이 올해 말까지 초고속 정보통신망으로 바뀐다.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여러가지 지역 정보화 활동이 펼쳐진다. 시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한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가 구성되고 지역전산본부가 지역 정보화본부로 개편된다. ▼물류정보화〓오는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4천9백억원을 투입, 전자문서교환시스템 화물운송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한데 묶는 종합물류정보망을 구축한다. 육상 해상 항공 등 화물 운송정보망과 무역 금융 통관 등 업무가 정보통신망으로 한데 묶이면 물류 비용과 시간을 현재의 4분의1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 ▼소프트웨어 산업육성〓중소기업 소프트웨어 기술지원자금을 2001년까지 3천억원으로 확대. 병역특례제도 확대. 미국실리콘밸리에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설치. 〈김승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