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개혁에 관한 논의가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개방화 국제화 추세에 따라 선진 금융업의 국내 진출이 용이하고 금융기관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등 주변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도적 개선방안의 모색을 통해 낙후된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시급히 향상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개혁위원회가 확정, 대통령에게 보고한 금융개혁 방안을 보면 이와 같은 국민의 여망을 이유로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닌가 염려된다. 특히 금융감독위원회의 설립을 골자로 하는 금융감독기관 통합방안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특성을 무시한 졸속입안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우선 우리나라는 감독대상인 금융산업간의 상호진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뿐만아니라 금융시장 질서 등 현실을 감안할 때 일반 소비자 보호의 어려움 등 제반 부작용을 사전예방할 제도의 마련없이 일부 선진국과 같이 상호진출을 급속도로 확장하는 것도 무리다. 이같은 상황에서 감독기관부터 통합하고자 하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것이다. 따라서 각 금융산업간 특성을 감안한 현재의 감독체제를 유지, 감독의 전문성을 기했으면 한다. 그러면서 감독기관간 상설 협의체기구 신설 등을 통해 감독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는 것이 보다 우리 현실에 맞는 감독체제 개선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김낙중 (대전 중구 유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