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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순 탈북자 전원 수용』…통일원,국회상임위 답변

입력 | 1997-07-08 20:11:00


국회는 8일 법제사법 통일외무 문화체육공보위 등 9개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고 정책질의를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상임위에서 △경부고속철 부실화 △청소년 폭력 △일본의 한국어선 나포행위 △출국세 △원전지역내 지진발생위험성 △92년 대선자금 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한편 이날 통일외무위에서 현안보고를 한 金錫友(김석우)통일원차관은 『귀순한 탈북자들의 사회적응훈련과 취업알선 등을 보장해 주는 북한이탈주민법이 이달 중순부터 시행됨에 따라 입국을 바라는 해외체류 탈북자들은 전원 수용한다는 원칙 아래 관련국가와 협의, 적극적으로 국내에 송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당국은 북한을 탈출해 중국 러시아 등 해외에 체류중인 탈북자는 대략 1천∼1천5백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차관은 이어 『남북적십자사간 합의에 의한 1차 구호물자(옥수수 기준 5만t)는 이달말까지 차질없이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달 이후 2차분 지원에 대해서는 대한적십자사 차원에서 이달중에 북측과 다시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영찬·정연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