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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한은 『금융개혁법안 작업 참여』…노조는 반대고수

입력 | 1997-07-12 08:05:00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제도 및 감독체계개편을 위한 법령작업반」에 참여키로 결정, 금융개혁안을 둘러싼 정부와 한은은 갈등이 한풀 꺾이는 양상이다. 그러나 한은 노조는 법령 작업반 참여에 반발, 정부가 제시한 금융개혁안 철폐투쟁을 계속하면서 반(反)신한국당 투쟁도 함께 벌여나가기로 해 한은 내부갈등으로 번질 조짐이다. 재정경제원은 11일 한국은행이 법령작업반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한은 관계자도 『법령작업반에 참여하라는 총재의 지시에 따라 조사1부와 자금부 및 은행감독원 등에서 참여자를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2일 오후 재경원 회의실에서 있을 법령작업반 2차회의는 한은과 은감원 등 관계기관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열리게 됐다. 한은은 그간 정부안에 반대, 법령작업반 참여를 거부해 왔지만 이번에 참여를 결정함으로써 지난 10일 발표된 정부측 수정안에 상당부분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한은 노조 뿐 아니라 은감원은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해서는 감독기능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어 이번 법령작업반 참여를 계기로 한은 집행부와 은감원간 갈등도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이강운·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