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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패트롤]구로구,「땅찾기」소송 잇단 승소

입력 | 1997-07-14 08:00:00


서울 구로구가 「땅찾기」에 나서 톡톡히 재미를 보고 있다. 구로구는 지난달 18일 궁동 206의 3 도로 4백26평에 대해 낸 공공용지 환수소송에서 이겨 5억7천만원 상당의 구재산을 환수했다. 이 도로는 지난 73년 온수동길 확장공사 당시 증여받은 토지. 그러나 등기절차를 밟지 않아 개인명의인 채 지금까지 20여년간 공공용지로 사용돼 왔다. 이에 따라 구청이 소유권과 공공용지관리권을 행사하지 못했고 도로확장 하수 수도매설 등 주민편익사업을 하는 데에도 장애가 많았으나 이런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게 됐다. 구로구는 지난해 3월에는 구로동 170의 6 일대 한국수출산업공단내 도로 5천7백평(1백88억원 상당)을환수했으며 같은해 12월 고척동 241의 323 일대 한국타이어 공공용지 3백60평(12억원 상당)을 소송을 통해 되찾은 바 있다. 이들 3건의 소송 외에도 구로구는 궁동 198의 33 일대 도로 50필지 3천4백85평(46억원 상당)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는데 비슷한 사건에서 이미 승소판결이 내려진 바 있어 승소확정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박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