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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국방 엇갈린 답변]李대표아들「병적기록표」있나없나

입력 | 1997-07-29 07:42:00


28일 국회 본회의 정회소동의 발단은 신한국당 李會昌(이회창)대표 아들의 병역면제 과정을 밝혀줄 「병적기록표」의 존재여부였다. 高建(고건)총리는 이날 오전 답변을 통해 병무청장이 병적기록표를 토대로 자신에게 보고했으며 『보고를 받은 결과 면제절차는 적법한 것이었다』며 병적기록표가 실재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 千容宅(천용택)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지난 8일 국회 국방위에서 국방부장관은 서면답변을 통해 「귀향자 처리관련 문서인 병적기록표 진단서 병역증 귀향자명부는 3년 보존후 파기했기 때문에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해 달라」고 답변했었다』며 고총리의 발언과 金東鎭(김동진)국방장관의 발언이 틀리다고 주장했다. 보충질의가 끝나자 金守漢(김수한)의장이 『국회법에 따르면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아도 된다』며 고총리에게 답변용의를 묻자 야당 의원들은 『고총리는 잘못없으니 소신있게 답변하라』고 고함을 지르는 바람에 결국 고총리는 떼밀리다시피 해 재답변에 나섰다. 소동과정에서 국민회의 鞠창근 柳宣浩(유선호)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고총리의 명쾌한 답변을 듣겠다며 단상까지 나와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했으며 이를 제지하던 신한국당 金浩一(김호일)의원과 가벼운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답변에 나선 고총리는 『대부분의 병역관계서류는 3년후 폐기하나 호적에 해당하는 병적기록카드, 혹은 병적기록표는 그대로 보존한다』며 『내가 직접 카드를 본 것은 아니지만 병무청장이 카드를 보고 나에게 보고했다』고 종전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김의장은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하자』며 수습하려 했으나 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로 결국 교섭단체 대표들간의 협의를 위해 오후 6시40분경 10분간 정회를 선포했다. 정회중 신한국당 朴熺太(박희태) 국민회의 朴相千(박상천) 자민련 李廷武(이정무)총무는 김의장 집무실에서 두차례 접촉을 갖고 29일 본회의에 국방장관을 출석시키는 문제를 놓고 논의를 벌였다. 야당 총무들은 『총리와 국방장관의 엇갈린 답변을 규명하기 위해 본회의 의사일정을 변경해서라도 국방장관을 반드시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신한국당 박총무는 『국무위원 출석은 48시간 전에 질문요지와 함께 통보해야 하는 만큼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총무간의 의견충돌로 의장실에서는 고함소리가 흘러나오기도 했다. 의장실에서 나오던 신한국당 박총무는 『병적기록카드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총리가 밝힌대로 카드가 있는데도 국방장관이 없다고 했는지 알아봐야겠다』고 말했다. 〈최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