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시 불거진 내각제 개헌론과 정계개편론은 「탁류(濁流)정국」의 부유물(浮游物)이다. 이같은 현상은 어느 정파나 후보도 대선에서의 확실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다자(多者)구도」 상황에서 세력연대를 통한 집권전략으로 나타난 것이다.
개헌론과 정계개편론은 논의구조가 서로 맞물린다. 즉 개헌을 위해서는 정계개편이 불가피하고 정계개편론 또한 궁극적으로는 개헌을 전제로 한 발상법으로 보아야 한다. 이른바 「대통합정치론」이나 「보수대연합론」이나 지향점은 다르지 않다. 대선전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그런데도 개헌론이 정치권에서 끊이지 않는 것은 대선후 결과에 상관없이 대대적인 정계개편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불확실한 「대선후 정국」에 대한 불안감도 개헌론이나 정계개편론을 확산시키는 요인중 하나다.》
야권에서도 정계개편과 관련한 움직임은 여러 갈래로 포착된다. 그러나 어느 것 한가지도 확실한 상황은 아니다. 여권의 핵분열 등 여건이 조성되면 달라질 수도 있지만 난관이 너무 많아 전망은 불투명하다.
국민회의와 자민련간 후보단일화 협상의 경우 김종필(金鍾泌·JP)자민련총재의 돌출발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한 변수다. 「DJP연합」에다 「반(反)YS」의 상징인물인 무소속의 박태준(朴泰俊·TJ)의원을 합친 「DJT연합」 등도 아직 가능성 있는 개편방안으로 거론된다.
국민회의 일각에서는 「DJP연합」에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간 「통추」 인사들을 포함시켜 민주당을 제외한 야권통합을 통해 정권교체를 이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DJP연합」의 성사여부조차 미지수인 상태에서 그 실현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현재로선 우세하다.
자민련 관계자들은 JP의 「대선전 내각제 개헌」 발언은 『평소의 지론일 뿐』이라고 말한다. 자민련의 한 고위관계자는 『현재로선 「보수대연합」이 「관념론」으로서는 가능한 카드지만 신한국당의 김윤환(金潤煥) 이한동(李漢東) 이수성(李壽成)고문 등이 탈당할 가능성이 별로 없지 않느냐』며 회의적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당안팎에서 「DJP연합」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고 여권 분열이 이뤄지는 등 「사정변경」이 생길 경우 「보수대연합」을 통한 정계개편에 JP도 참가할 수 있다는 얘기도 없지 않다.
야권내 정계개편론은 결국 여권의 분열여부에 따라 촉진될 가능성도 있고 포말처럼 사라지기도 할 전망이다.
〈최영훈·이철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