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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현정부책임 강력 질타』…李총재 국회대표연설

입력 | 1997-10-21 16:58:00


신한국당 李會昌(이회창)총재는 21일 『오늘날 경제난의 1차적 책임은 정부의 리더십 부재에 있다』며 姜慶植(강경식)경제팀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금융·증권시장의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기업이 금융기관의 차입금을 갚기 위해 소유부동산을 양도할때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한편 기업의 증자소득공제세를 부활시키는 등의 조치를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李총재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또 『금융실명제를 비롯한 개혁조치들도 그 정신과 골격을 유지하면서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보완책을 수립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李총재는 또 『취업난 해소를 위해 유망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집중 육성, 「3백만명 이상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우리 기업의 허약한 경쟁력강화를 위해 집권하면 5년내 물가를 2∼3%로 안정시키며 시장금리도 현재의 절반수준인 6∼7%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규제완화 및 세제개편과 관련, 李총재는 「민간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납세자가 공평하게 세금을 내도록 하는 한편 조세전산화와 신고납부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李총재는 『신한국당은 앞으로 5년간 첨단산업분야 기술개발에 약 2조원을 투입해 2005년까지 우리나라를 세계 5위권의 정보통신산업 강국으로 만들고 「경제구조조정 특별기획단」을 설치, 구조개혁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李총재는 이어 공교육의 수준을 높이고 학생선발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입시제도를 통해 사교육비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고 「작은 첨단정부」 「봉사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정부기능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공기업의 민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李총재는 특히 『오늘의 총체적 위기의 근본원인은 대권위주의 선동정치, 극단적인 사당정치, 고비용정치구조를 악용, 부정축재하는 이른바 「3김정치」의 사슬』이라며 「3김정치」 청산을 역설한뒤 『이번 선거를 살신성인의 의지로 깨끗하게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정책과 관련, 李총재는 『현재 허가사항으로 돼 있는 남북왕래 절차를 고령이산가족에 한해 신고만으로 가능토록 법절차를 개정하고 북한을 방문하는 분들의 고향돕기 사업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