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정부,시중銀 출자계획 백지화…자기자본비율 『비상』

입력 | 1997-12-18 20:10:00


정부가 제일 서울은행에 이어 다른 대형 시중은행에도 출자키로 한 계획이 무산돼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이 연말까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에 따른 자기자본비율(8%)을 맞추기가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금융계는 BIS 비율 맞추기에 비상이 걸렸으며 이를 위해 대출을 줄일 경우 기업들의 자금난이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최근 정부의 현물출자 계획에 따라 은행별로 4천억∼8천억원 규모의 증자를 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으나 국제통화기금(IMF)의 반대로 정부가 현물출자 계획을 백지화, 증자방침에 차질이 생겼다. 금융계 관계자들은 『최근 국내상황에서 정부의 출자 이외에는 이 정도의 증자물량을 소화할 방법이 없다』며 『정부가 외국 자본의 유입을 기대하고 현물출자 계획을 백지화한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금융계는 기업 연쇄부도에 따라 부실여신이 크게 늘고 주가 하락으로 유가증권평가손이 확대돼 상당수 시중은행들이 기존 자본마저 잠식당하게 될 형편이어서 증자를 못하면 BIS비율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BIS비율은 금융기관의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치를 적용한 자산으로 나눈 비율로 증자를 하거나 대출 등 자산을 줄이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 그 비율을 높일 수 있다. BIS비율을 맞추지 못하면 국내외에서 신인도가 추락하게 된다. 또 감독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 등을 받아 자산 매각이나 인원 및 점포의 감축 등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일정기간내에 단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영업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금융계에선 『증자가 어렵다면 BIS비율을 높이기 위한 자구책으로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천광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