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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성계 10대 뉴스]

입력 | 1997-12-27 07:17:00


올 한해 여성계의 주요한 이슈는 무엇이었을까. 여성정책총괄부서인 정무제2장관실은 97년 여성계 10대뉴스를 선정, 최근 발표했다. 먼저 동성동본금혼규정 폐지와 가정폭력방지법 제정과 같이 여성계의 해묵은 과제가 결실을 보았다. 가정폭력방지법은 국가에서 효부상까지 받은 이판순씨가 남편에게 맞아 숨진 사건 등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그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됐었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가정폭력방지법으로 가정내 폭력행위에 대해 제삼자나 국가기관이 개입할 수 있고 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된다. 또 민법에 있는 동성동본금혼 규정이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아 동성동본인 사람들의 결혼이 법적으로 허용됐다. 또 국적법이 개정돼 아버지뿐 아니라 어머니가 한국국적을 가졌을 경우에도 자녀가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올해는 또 98년부터 5년간 추진될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이 확정됐다. 이달 하순 여성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이 계획은 법과 제도 관행을 개혁해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고 여성고용촉진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 올해는 또 「부모성 함께 쓰기 운동」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여성계 원로인 이효재씨가 여아낙태와 남아선호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위해 성을 함께 물려줘야 한다고 선언한 후 부모 양쪽성을 따 이름을 부르는 게 유행했다. 이밖에 △여성발전기금 50억원 확보 △여성단체 「공정한 선거분위기 조성」에 참여 △여성재고용장려금 도입 △한국 유엔여성지위위원회재선 △여성계 건전소비생활운동참여등도10대 뉴스로 꼽혔다. 〈김진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