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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勞使政 큰 타협을

입력 | 1997-12-27 12:04:00


노사관계의 틀을 새로 짜는 일이 임박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정리해고제 조기도입 등 노동시장 유연화를 요구하고 김대중(金大中)대통령당선자가 원칙적 수용의사를 밝힘에 따라 노동법개정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여기에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어 갈등해소가 눈앞의 과제로 떠올랐다. 그런 가운데 김당선자가 한국노총과 민노총을 잇따라 방문, 노사정(勞使政) 국민협약의 필요성 설득에 나서고 있다. 지금 우리는 일찍이 없던 대변혁기를 맞고 있다. 그 변혁의 성공여부가 국가의 장래를 좌우할 기로에 서 있다. 우리는 빠른 시일 안에 외화수급구조를 안정하게 개선해야 한다. 동시에 산업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 벅찬 과제를 함께 안게 되었다. 산업전반의 구조조정은 국내 산업기반 확보는 물론 경쟁력 강화와 경상수지개선, 외화수급안정과도 연결되는 필수과제다. 하지만 산업구조조정에는 대량감원이라는 고통이 따르게 마련이다. 여기에 우리의 갈등과 고민이 있다. IMF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노동시장 유연화를 요구하고 있다. IMF요구가 아니더라도 경직적 고용관행때문에 구조조정이 늦어지고 끝내 기업이 회생할 기회를 잃는다면 전원실직이라는 더 큰 희생을 피할 수 없다. 넓은 시각으로 노사간 갈등을 조정하는 큰 합의가 그렇기에 더욱 절실해진 상황이다. 김당선자는 임금동결감수와 파업자제 정리해고제 수용 등 노동계의 협력과 함께 해고의 최대한 자제와 투명경영 등 사용자의 맞다짐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도 실업보험 확대 등을 통한 실업자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국가경제의 회생이 무엇보다 급한 상황이다. 양보와 합의에 바탕한 노사정 협력의 틀을 빨리 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