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특별법 위반죄로 재산몰수형을 선고받아 토지와 주식 등 전재산을 빼앗긴 김형욱(金炯旭)전 중앙정보부장 가족이 3백억원대의 재산을 되찾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최병학·崔秉鶴 부장판사)는 22일 미국에 살고 있는 김씨의 부인 신영순(申英順·67)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몰수재산을 신씨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적용한 반국가특별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났고 96년 김씨에 대한 형사처벌도 무죄가 확정된 만큼 이 법을 적용해 재산을 몰수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과 지난해 2심에서 승소해 대법원에 계류중인 서울 성북구 삼선동 택지 관련 소송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신씨는 토지 1만7천여평과 대한제분 주식 4만2천여주 등 전재산을 되찾게 된다. 〈이호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