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보건복지부의 의약관리 행정조직은 직종에 따라 의정국 약정국 및 한방정책관실 등으로 구분되어 있어 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통합조정기능이 미약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에서도 보건복지부 조직은 현재의 직종중심 조직에서 기능중심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그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정작 발표된 내용을 보면 기능중심의 개편인지 직종중심의 개편인지 알 수 없다. 개편안에는 의정국 약정국 보건국 식품정책국을 통합하여 보건정책국 보건증진국 보건자원관리국으로 재편하여 일견 기능중심으로 전환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으나 96년 변칙적으로 설치한 한방정책관실은 유독 그대로 존속시켜 놓았다. 6만여명의 의사, 1만5천여명의 치과의사, 4만4천여명의 약사, 12만여명의 간호사, 9만여명의 의료기사 등의 인력관리를 보건자원관리국이라는 1개 국에서 관리하도록 하면서 불과 9천여명의 한의사 인력관리를 위해 따로 국단위의 한방정책관실을 존속시킨다는 것은 무모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또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의약품과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본부를 차관급의 식품의약품청으로 확대개편하고 약정국 및 식품국의 업무를 대부분 이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한약만은 한방정책관실에서 관리토록 한다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우리의 의료제도는 현대의학과 한방의학으로 이원화되어 국민의 의료비 증가, 국민의료 이용상의 혼란으로 인한 부작용 등 문제가 많은터에 종합적인 보건의료정책수행을 저해하는 보건복지부의 조직은 즉시 재검토 시정해야 마땅할 것이다. 유성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