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업무용을 포함한 모든 자산의 재평가를 허용, 기업과 은행들이 보유한 부동산 등의 장부 가격이 크게 올라 재무구조를 개선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과 기업들은 그동안 국제통화기금(IMF) 요구에 따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8%를 맞추고 과다차입 구조를 해소하느라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가 이번에 자산재평가에 포함되는 자산을 확대하고 평가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대부분 기업과 금융기관들은 향후 2000년말까지 적절한 시점에서 자산재평가를 실시, 재평가적립금으로 자기자본비율을 높일 전망이다. 임창열(林昌烈)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이번 조치는 기업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여 대외 신용도를 높이고 외국 투자자로부터 경영권을 보호하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경원에 따르면 90년이후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기업은 연간 1백40개 내외이고 재평가 차액은 기업당 3백억원에 달한다. 96년에는 2백1개 상장기업이 자산재평가를 실시, 재평가 차액 6조3천24억원을 남기고 세금 2천1백67억원을 납부했다. 금융기관 중에서는 지난해 국민은행 등 4개은행이 재평가를 실시했고 올해는 제일 조흥 등 11개 은행이 재평가를 추진한다. 84년 1월이후 최근까지 땅값은 21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84년이후 97년말까지 취득한 토지와 비업무용 부동산 등을 재평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상당한 재평가 적립금을 확보할 전망이다. 현재 재평가 대상자산중에서 토지가 75%를 차지한다. 96년 재평가차액중 토지비중은 73.2%에 달했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