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반도 긴급사태시 주요 대책의 하나로 마련중인 피난민 수용책과 관련, ‘난민인정법’이 아닌 각의 결정에 따른 ‘특별조치’로 일본 가상륙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의 이같은 방안은 현행법에는 사증(비자)이나 난민여행증명서가 있어야만 일본내 상륙이 가능하나 △한반도 긴급사태로 난민이 대량발생할 경우 법절차에 따른 상륙이 어렵고 △원자력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일본 서해안에 난민이 몰려드는 것을 방치할 경우 국가안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쿄〓윤상삼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