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파동으로 뒤엉킨 정국이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이 단독 소집한 제190회 임시국회의 쟁점과 각당의 입장을 알아본다.
▼여당 출석여부〓국민회의와 자민련은 2일의 총리 임명동의안 투표에 대한 한나라당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없으면 6일 개회식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이에 따라 임시국회 개회식은 파행으로 이뤄지고 여당 불참으로 안건을 확정하지 못할 경우 국회는 진행이 어렵다. 물론 재적의원의 반수가 넘는 야당이 단독으로 운영위에서 의사일정을 의결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그럴지는 불투명하다.
▼김수한(金守漢)국회의장 처신〓자민련 박태준(朴泰俊)총재는 “여야가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않으면 의사봉을 잡지않겠다고 그러더라”고 전했다.
홍종도(洪鍾道)의장공보비서관도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할 수 있을 때는 당연히 의장석에 앉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떠실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봉인투표함 개표〓2일 실시한 총리 임명동의안 투표에 대해 한나라당은 2백1명이 투표를 마친 만큼 당연히 개표해야 한다는 입장. 그러나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투표종료선언을 하지 않고 회기가 끝났으니 무효라는 주장이다.
투표함 개봉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 투표함과 명패함은 의원 7명이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어 봉인했기 때문에 이를 열려면 이들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반대할 것은 확실하다.
▼재투표 가능성〓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주장. 물론 한나라당은 반대하고 있다. 2일 투표가 적법했는데 왜 다시 투표하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그동안 야당을 무시하는 국정운영에 대해 사과성 유감을 표명하고 간곡히 재투표를 요구한다면 한번 검토해볼 용의도 있다”는 움직임이 있다.
하지만 김대통령의 유감표명 가능성이 적고 당내 기류는 여전히 일전불사의 강경론이 우세해 실현가능성은 적다.
▼추경예산안처리〓작년말 국회를 통과한 예산 75조4천6백억원에서 1조7천억원을 줄인 73조7천6백억원의 추경예산안이 2월 국회에 넘겨져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당시 한나라당은 “새 정부 출범 후 처리해야 한다”며 심의를 거부했다.
그러나 여야 모두 추경안 처리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타협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직 배분〓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상임위 조정이 불가피하다. 또 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상임위원장 등에 대한 여야 배분도 달라져야 할 상황.
배분 비율은 의석수에 따르더라도 운영 법사 재경 통일 내무 국방 건교 정보위 등 한나라당이 맡고 있는 상임위 중 일부는 국민회의와 자민련 몫으로 넘겨줘야 할 분위기다. 한나라당은 ‘제1당’임을 앞세워 ‘현체제 고수’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협상결과에 따른 조정가능성은 남아 있다.
▼지방선거 공직사퇴시한 단축〓현행 선거법은 지방선거 출마자는 선거일 90일 전에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60일로 줄이자는 것. 따라서 법개정을 하게 되면 6월 지방선거 출마자의 사퇴시한은 3월6일에서 한달 뒤로 늦춰진다.
여야 모두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 역시 총리 임명동의안처리 여부와 맞물려 있어 분리 처리하지 않을 경우 법개정이 어렵다. 다만 규제를 푸는 내용의 법개정은 소급적용을 할 수도 있어 비록 6일 이후에 법개정이 이뤄져도 불이익을 받는 사람은 없을 전망이다.
〈송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