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는 4일 사회저소득 계층의 복지향상을 위해 앞으로 3년간 모두 5백억프랑(약 13조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의 ‘소외계층’구제를 위한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프랑스의 이같은 서민층 복지향상방안은 실업으로 인한 사회불안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각 분야에서 1천만명이 혜택을 보게 되는 획기적인 계획이다.
이날 마르틴 오브리 고용 및 사회연대장관이 국무회의에 보고한 계획에 따르면 우선 빈곤층 젊은이들의 고용증진을 위해 직업전환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전체 고용의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저소득 빈곤층에 할당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각종 실업 복지수당 등을 물가와 연동시켜 자동적으로 인상하도록 하고 빈곤층 거주지역에 우선적으로 학교를 증설하는 등 시설이나 환경을 개선토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또 99년부터 프랑스에 체류하는 모든 사람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 의료보험을 도입할 예정인데 현재는 10만∼20만명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파리 등 수도권의 주택을 2년 이상 비워두면 기간에 따라 임대료의 10∼15%의 세금을 물려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대책비로 사용할 계획이다.
〈파리〓김상영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