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헌(韓勝憲)감사원장서리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직무감찰에도 ‘계좌추적권’을 도입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그동안 직무감찰과정에서 관련공무원의 비리의혹을 제대로 밝히지 못해온 ‘한계’를 절감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즉 감사원은 93년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는 계좌추적을 통해 비리의혹이 있는 공무원을 끝까지 추적, 사법처리를 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의혹이 있어도 검찰에 고발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 직무감찰에 애로를 느껴왔다.
따라서 감사원이 계좌추적권을 되찾으려는 것은 지금보다는 감사원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만약 감사원이 계좌추적권을 회복할 경우 검찰 국세청과 함께 공무원에 대한 막강한 ‘사정의 칼’을 갖게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한편 한감사원장서리가 ‘대형국책사업전담반’을 구성, 대형국책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힘으로써 만약 제대로만 시행되면 ‘사후약방문’식 감사나 예산낭비사례는 상당부분 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한감사원장서리와의 문답.
―‘대형국책사업전담반’의 발족 등 직제개편안에 대한 대통령의 반응은….
“앞으로 감사원은 대형사고가 발생한 뒤 진상규명과 책임소재를 가리는 것보다는 사전예방에 치중하라고 지시했다. 이같은 방식의 감사는 지금까지의 감사원의 업무수행방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기 위해 연구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 또 경제소생이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모든 국정의 초점을 외자유치 등 경제소생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데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환과 PCS특감 등에 대한 보고도 했나.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는 사후에 별도로 하기로 했다. 오늘 보고는 직제개편안에 대한 보고가 주였다. 다만 몇가지 진행사항은 보고했다.”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에 대한 보고도 했나.
“강경식(姜慶植)전경제부총리 김인호(金仁浩)전청와대경제수석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김전대통령의 대답을 알아볼 필요가 있어 서면질의서를 보냈다고 보고했다. 그런데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다.”
―강전경제부총리 등에 대한 처리는….
“지금 답변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내부적인 논의과정이 더 남아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
―청문회가 연기됐는데 특감일정은 조정되나.
“특감일정은 예정대로 간다.”
―PCS특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PCS는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대단한 의혹이 밝혀진 것은 없다. 대어(大魚)를 낚지는 못한 것 같다.”
―혹시 검찰과 달리 감사원이 수사권이 없어서 의혹을 밝혀내지 못한 것은 아닌가.
“사실 검찰처럼 강제수사권이 없는 감사원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직무감찰에서도 감사원이 계좌추적권을 갖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은….
“회계검사 외에 직무감찰에서도 계좌추적권이 있다면 우리로서는 더욱 좋겠다고 본다. 입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감사원법을 개정하게 되면 거론하겠다.”
―이석채(李錫采)전정보통신부장관에 대한 처리는….
“감사원이 귀국을 요청했으나 국제적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는 이유로 귀국을 거부했다. 감사원으로서 강제소환할 방법이 없어 서면조사를 했던 것이다. 굳이 방법이 있다면 감사관이 현지에 가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도 구차한 것 같다.직접 대면을 해야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지는데 서면조사를 통해 감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확실히 한계가 있는 것 같다.”
〈공종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