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취임후 장차관급 인사를 시작으로 공직사회의 대대적인 물갈이에 나섰다.
그러나 김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김대통령은 3·3조각에서 17개 부의 장관 중 12명을 정치인인 전현직 의원으로 임명했다. 이같은 ‘정치형 내각’은 김종필(金鍾泌)총리 임명동의안 처리가 무산된 것과 무관치 않다. ‘거야(巨野) 다루기’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정치인 전면배치를 통해 타성에 젖은 관료조직에 새 바람을 불어 넣었다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비판론도 만만치 않다. 특히 13명의 장관을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7대6으로 철저히 안배한 것을 두고 야당은 ‘권력 나눠먹기’라고 맹공했다. 공동정권의 태생적 한계에서 기인했지만 김대통령이 인선기준으로 내세운 개혁성 전문성 등은 이 때문에 상당부분 훼손됐다.
차관급 후속인사에서는 정치인을 철저히 배제하고 거의 직업관료 출신으로 인선했다. 정치력과 실무능력의 결합 및 개혁성과 전문성의 조화를 꾀해 공직사회의 안정을 기하려 했다는 설명이다.
김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은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과는 확연히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김전대통령과 달리 학자출신을 거의 기용하지 않았다. 정치인 장관을 많이 기용한 것도 구별되는 대목이다. 김전대통령의 ‘깜짝쇼식 인사’와는 달리 대통령수석비서관 인선과정에서 언론을 통한 사전검증을 실시하기도 했다.
김대통령의 인사에서 지적되는 문제점은 ‘정권 안보’와 직결되는 안기부 검찰 경찰과 감사원 국세청 등의 사정기관에 호남출신을 대거 기용했다는 것이다.
물론 새 정부 출범직전에 단행된 청와대 1∼3급 비서관 32명 가운데 호남출신은 8명에 그쳤다. 또 각료인선에서도 영남 5, 호남 5, 충청 4명 등으로 지역안배에 신경을 쓴 흔적이 역력했다.
하지만 감사원장 법무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안기부1,2차장 기조실장은 호남출신으로 메웠다.
많은 공직자들은 특정지역출신을 우대해온 과거정권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김대통령의 지론인 ‘국민대화합’을 이룰 수 있다고 지적한다.
〈최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