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선물거래소의 위치를 둘러싼 서울 부산간 논쟁으로 거래소의 연내 설립 일정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 시점에서 선물거래소 부산유치 운동이 과연 타당성을 갖는 것일까 한번 냉철히 짚어봐야 할 문제다.
먼저 선물거래소의 위치는 누가 결정할 사항인가. 정부기관이나 국영기업체라면 정부가 결정해야 할 것이다. 민간 기관이라면 민간 자율에 맡겨야 한다. 금년 10월 개소할 예정인 한국선물거래소(KOFEX)는 20개 선물회사들이 전액 출자하여 운영하게 되는 민간 거래소이므로 거래소 위치 선정은 회원사들의 몫이다.
1월 선물거래소 발기인 총회는 서울 부산을 놓고 고심한 끝에 서울 여의도로 거래소 위치를 최종 결정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부산 상공회의소가 제시한 사무소 무상임대, 지방세 법인세 감면 등 지원방안을 면밀히 검토힌 것은 물론이다. 부산 유치위원회측의 호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선택하게 된 것은 은행 증권 보험 등 국내외 고객들이 밀집한 곳에 위치해야 가장 채산성있고 경쟁력 있는 거래소가 되겠다는 실리적 판단의 결과일뿐이다. 18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부산대 이갑수 교수의 주장처럼 ‘지방 이주에 따른 선물업계 종사자들의 사회적 불편’이 부산을 선택하지 않은 배경이 아니다. 오히려 회원사에 이익이 된다면 부산이 아니라 ‘산꼭대기’에라도 거래소를 설립하였을 것이다.
절대다수 선물회사들이 서울을 선택한 것이라면 입지에 관한 논쟁은 이쯤에서 종식돼야 한다. 그래야만 선물거래소의 연내 개설을 위한 일정에 박차를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거래소 위치를 재론하는 것은 신정부가 국정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는 시장경제원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내린 의사결정은 가감없이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자신들의 유치 노력에 반한다고 해서 당사자를 제쳐놓고 정치권 및 관계 요로에 거래소의 부산유치를 거듭 호소하는 것은 아무래도 정도에 어긋난다고 생각된다.
서울 입지가 결정된 만큼 큰 틀에서 협조를 하는 아량을 기대한다.
이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