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勞使政)위원장인 한광옥(韓光玉)국민회의부총재와 노측 대표인 박인상(朴仁相)한국노총위원장은 1일 동아일보사에서 실업문제와 관련한 특별대담을 갖고 “노사정과 종교 사회단체 등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범국민적인 실업대책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두사람은 “현재 개인이나 집단 기관별로 진행되고 있는 각종 실업자구제나 대책들을 하나로 묶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실업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노사정위원회가 범국민적인 실업대책기구를 만드는데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담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동아일보 창간78주년 기념 특별회견에서 밝힌 정계개편 경제회생 실업대책 등 3대현안과 관련, 이를 분야별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첫번째 순서다.
두사람은 실업자들의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육성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며 정부는 탁상공론이 아니라 정책금융지원과 원자재 확보 등 중소기업을 긴급구제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시스템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최근 일부기업들이 국제통화기금(IMF)위기에 편승한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기업인들은 고통분담차원에서 이같은 부당노동행위를 자제해야 하며 노동부와 사법당국도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위원장은 특히 “노동부 등 실업관련부처가 실업대책을 발표하면 경제부처는 예산이 없어 지원을 못한다는 식으로 정부의 실업대책이 체계적 종합적이지 못해 국민들의 불신을 낳고 있다”며 “정부는 단편적인 실업대책을 자주 내놓기보다는 범정부적인 마스터플랜을 짜서 한번에 발표,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실업이나 부당해고 등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서는 현재의 노동부 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하며 구조조정으로 무보직 상태인 공무원들을 과감히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기대·이명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