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공천 문제를 양보하라고, 천만의 말씀.”
17일째 계속되고 있는 선거법 개정협상에서 여야가 2개 이상 정당의 연합공천 보장여부와 기초단체장 임명제도입 문제 등을 둘러싸고 끝없이 대치하고 있다.
여야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3당 총무회담을 열어 핵심쟁점에 대해 집중 논의했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특히 여야는 연합공천 문제와 관련, “연합공천은 정당활동의 자유에 해당한다”(여당) “형사처벌은 않더라도 금지규정만큼은 명문화해야 한다”(야당)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태.
양측이 사생결단의 자세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으려는 이유는 뭘까. 물론 연합공천이 여야의 역학관계에 엄청난 지각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핵’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연합공천을 막지 못하면 ‘6·4’지방선거 패배는 물론 2000년 16대 총선에서 군소정당으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절박감마저 갖고 있다. 호남과 충청표가 뭉칠 경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참패를 당할 가능성이 높고 국민신당까지 연합공천대열에 합세하면 ‘텃밭’인 영남권도 더이상 안전지대일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처럼 앞길이 뻔한 상황에서 의원들이 동요하지 않을 리 없고 따라서 삼삼오오 여권행을 택할 경우 정계개편이라는 ‘참화’를 면키 어려우리라는 계산도 깔려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여권의 입장은 단호하다.
국민회의 한화갑(韓和甲)원내총무대행은 “현정권이 공동정권이라는 사실은 천하가 다 아는데 연합공천 불가를 조문화하자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총리임명동의안 처리과정 등에서 소수여당의 설움을 뼈저리게 느낀 여권으로서는 연합공천을 통해 지방선거에서 대승, 정국 주도권을 잡아야 하는 것이 당면 과제이기 때문이다. 여권은 지방선거 대승을 토대로 정계개편을 본격 추진, 다수여당으로 변신한다는 복안도 갖고 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15일 국회본회의 전까지 여야가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를 테면 여야 일각에서 나오는 주장처럼 연합공천을 법으로 허용하지도, 불가를 조문화하지도 않는 대신 연합공천을 ‘묵인’하되 대상을 광역단체장 정도에 국한하고 정당간 공동선거운동을 상당히 제한하는 방식이다.
한편 여야는 그동안의 협상을 통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실시하지 않고 광역의회 비례대표는 10%를 유지하며 합동연설회는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문 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