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3일 기획예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조속한 공기업처리와 공무원 인센티브제 도입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예산배정에 있어 지역별 계층별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김대통령과 진념(陳稔)기획예산위원장과의 일문일답.
▼김대통령〓국가경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책임과 포상을 병행하는 것이다. 공무원들을 경쟁붙여야 한다.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정부기관에도 필요하지만 개인적으로도 우수한 사람은 승진을 시키든지 보너스를 주든지 해야 한다. 책임질 사람에게는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진위원장〓보수와 직무분석을 해 금년 하반기에는 (공무원 인센티브제의 도입이) 가능할 것이다. 기획예산위와 행정자치부가 시범운영하면서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
▼김대통령〓공기업 민영화가 문제다. 지금까지 말뿐이었지 실천이 안돼 왔다. 공기업의 비능률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는가.
▼진위원장〓상반기에 5,6개를 국제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상품으로 포장해 하반기에 시장에 내놓을 것이다.
▼김대통령〓기획예산위의 성패가 개혁의 성공을 좌우할 것이다. 기획예산위와 예산청이 나뉘어진 것은 유감스럽다. 꼭 필요하다면 내년에 (양 기관의 통합에 대해) 조치를 취하겠다.
〈박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