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14세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다가 체포된 16세 청소년이 미성년자의 성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은 성에 관한 인간의 자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이같은 판결로 응수.
〈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