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李漢久) 대우경제연구소장은 “정부가 기업들에 구조조정을 요구할 때부터 마련됐어야 했던 방안”이라며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실시하게 된 것이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정부가 의욕적으로 각종 구조조정 기금을 만들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또 “민간 베이스의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에 대해서도 인센티브가 있어야 구조조정 촉진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구조조정 과정의 행정 규제도 대폭 완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 김태일(金泰日)이사는 “정부가 가능한 방안을 총망라해 기업들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매각을 활성화하려면 토지공사 채권발행 규모를 대폭 늘려야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기관 구조조정으로 금융기관 본래 기능이 일정기간 위축될 수 있다”며 “기업들이 이중으로 고통을 겪지 않도록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영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