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그린벨트 연혁]71년 도입…40여차례수정불구 틀유지

입력 | 1998-04-16 20:29:00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제도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녹지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71년 1월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과 함께 도입됐다.

같은해 7월30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일부가 처음으로 지정된 이후 전국토의 5.4%에 해당하는 5천3백97.1㎢가 그린벨트로 묶였다.

그린벨트는 고 박정희(朴正熙)대통령의 업적으로 꼽힐만큼 국내외 환경론자들의 찬양을 받았다. 실제로 서울 등 대도시 주변 녹지가 이만큼이나 보존된 것은 강력한 그린벨트제도 덕분이었다는데 이의를 다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이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 소유자들의 재산권 제약, 원주민들의 생활 불편 등 문제점이 적지 않아 선거 때마다 그린벨트 주민 표를 의식한 여야 후보들이 그린벨트 재조정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정부는 그린벨트 제정 이후 40여 차례에 걸쳐 부분 손질을 하면서도 골격을 지금까지 지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