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귀지에 실린 ‘68억짜리 정부청사 LAN낮잠…’기사를 읽고 고위직 공무원들의 정보화 마인드 부재로 전자정부 구현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공감했다.
그러나 기사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지 못한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근거리통신망(LAN)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
96년부터 시작한 ‘정부고속망사업’은 크게 3가지 목적을 염두에 두고 정부가 추진해 왔다.
그 목적은 첫째 전자결재나 전자문서유통(EDI) 등 업무의 전산화, 둘째 유관기관간에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고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 정보를 국민에게 PC통신망을 통해 소재를 안내하는 시스템의 구축(GILS) 등, 셋째 공무원 개개인이 정부고속망을 통해 인터넷 등에 접속, 정보를 손쉽게 획득할 수 있는 수단의 제공이 바로 그것이다.
기사에서는 LAN이 정보통신부 외에는 활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으나 최근에는 전자결재 소프트웨어인 국정보고유통시스템의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LAN을 활용하는 기관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중앙행정기관 50여개중 27개기관에 보급). 특히 각 부처가 인터넷을 통해 홈페이지 개설을 추진하고 있고(중앙행정기관 50여개중 36개 기관이 이미 개설 완료) 앞으로 하나하나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국민이 PC통신망을 통해 정부고속망에 직접 접속, 행정정보의 검색이나 민원 해결 등 서비스도 확충할 계획이다.
대체로 정보통신의 기반은 통신망 정보통신기기 및 정보관련 응용소프트웨어를 총칭하는 기술 기반과 법 제도 관습 등 이용 환경의 양축이 균형되게 발전하여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귀지에서 지적한 행정 내부의 컴퓨터 문화의 문제점은 앞으로 전자정부를 구현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에 걸림돌이라는 사실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앞으로 고속도로가 깔리면 이용하는 차량도 점차 늘어나듯 정부고속망의 개설이 완료되면 이 위를 달리는 행정정보화의 차량도 급속히 팽창할 것을 기대하며 전자정부의 조기실현을 위해 매진할 것을 다짐한다.
이성렬(행정자치부 정부전산정보 관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