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정치권이 ‘지하자금’ 양성화를 목적으로 금융실명제를 사실상 폐기했으나 지하자금 양성화 실적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자금출처 조사가 완전히 면제되는 고용안정용 무기명 장기채권과 달러화 및 엔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의 판매실적이 매우 저조하다.
특히 1월부터 중소기업 및 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금 및 투자금 제공자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해 주고 있으나 4월말 현재 유입 실적이 거의 없는 상태다.
〈신치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