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조원 규모의 국내 전자교환기 시장을 놓고 삼성전자 LG정보통신 대우통신 한화정보통신 등 국내 제조업체와 미국 루슨트테크놀러지사가 나눠먹기식의 담합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8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정보통신’학술대회에서 조신(趙晨)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김인걸(金仁偈)국민대교수는 ‘한국 국설교환기 시장의 입찰과 담합’이라는 논문을 통해 전자교환기 시장의 입찰 담합이 관행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한국통신의 입찰자료를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 LG정보통신 대우통신 루슨트테크놀러지사 등 입찰 참여업체들은 99% 이상의 높은 평균 낙찰률을 기록했으며 참여기업들이 번갈아가며 순서대로 낙찰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96년의 경우 총5백43건의 입찰에서 이들 5개 업체의 평균 낙찰률은 99.48%로 업체별로는 삼성전자 99.44%, LG정보통신 99.25%, 대우통신 99.57%, 한화정보통신 99.65%, 루슨트테크놀러지는 99.85%를 기록했다.
또 국산 교환기 4개사가 언제나 20% 안팎의 비슷한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낙찰가가 예정가와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되는 등 인위적 물량조절과 예정가 사전 유출 의혹이 짙다고 지적했다.
특히 입찰과정에서 규칙적으로 1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입찰 참여업체들이 모두 예정가 이상을 써내 입찰 직전 업체들이 담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조위원 등은 이로 인해 “96년 한해만도 담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6백39억원에 이른다”고 밝히고 “교환기 업체들간의 담합은 한국통신의 생산원가를 높이고 결국 국민부담을 높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승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