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 정우택(鄭宇澤)의원은 11일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의원 못지않게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정의원은 먼저 경제 부처의 정책 혼선을 꼬집었다. 그는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경제수석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위 공정거래위 금융감독위 등이 저마다 소리를 내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지지부진한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지 않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추궁했다. 특히 금융산업에 대해 “개혁이 지연되면 금융불안을 지속시키고 기업의 자구노력을 늦추게 돼 연쇄도산은 물론 작년과 같은 국가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제기획원 관료 출신인 정의원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경제 위기 극복 조짐의 예로 든 올해 무역수지 흑자 전망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4월말까지 1백23억달러 흑자를 낸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수출 증대가 아니라 수입 감소에서 비롯돼 결코 낙관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의원은 “적자가 누적된 한계기업을 과감히 정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벤처기업은 높은 수익성이 기대되지만 반면에 위험성도 큰 만큼 정부의 재정지원은 재검토해야 한다”며 시종일관 정부측을 몰아붙였다.
〈송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