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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개인사업가,YS상대 「환란위자료」소송

입력 | 1998-05-12 19:24:00


▼…개인사업가인 권종호(權淙鎬·44)씨 지난해 12월 “국가부채 1천5백여억달러의 1인당 부담액 5백50여만원과 정신적 피해액을 합친 1천여만원의 위자료를 달라”며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을 상대로 낸 소송의 결심공판이 12일 서울지법에서 열렸는데…

▼…권씨는 법정에서 “전직 경제부총리가 환란의 책임을 지고 구속된다면 당시 정부의 최고책임자도 책임져야 한다”며 김전대통령에 대한 출석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불법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

〈이호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