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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지방선거비용 최소 1조5천억이상 될것』

입력 | 1998-05-18 20:06:00


국제통화기금(IMF)한파에도 불구하고 ‘6·4’지방선거에서는 최소한 1조5천억원 이상의 막대한 선거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다.

먼저 법정선거비용이 95년 ‘6·27’지방선거 때보다 크게 늘었다. 중앙선관위가 잠정 추산한 이번 지방선거의 법정선거비용제한액 총액은 4천4백63억원.

이는 1만5천4백49명의 후보자가 출마했던 ‘6·27’지방선거 당시 법정선거비용제한 총액 2천6백96억원에 비해 1.6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지방의회의원 정수가 ‘6·27’선거 때보다 24% 가량 줄었으나 법정선거비용이 늘어난 것은 물가인상반영분과 방송연설비용 등의 요인 때문.

문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비유되는 법정비용 외의 선거비용. 중앙선관위 등 선거관계기관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법정 외 선거비용은 법정선거비용의 두배가 넘는 9천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여야는 한결같이 ‘돈가뭄’에 시달리고 있다며 울상이다.

국민회의는 이번 선거에서 적어도 3백억원 가량의 선거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수입은 1백68억원의 선거보조금과 후원회 모금액 7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후원회 모금액 중 50억원을 당무운영비로 당겨쓰는 바람에 실제 가용액수는 2백억원도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자민련은 중앙당 선거비용을 2백억원으로 잡고 선거보조금 1백38억원을 제외한 60억여원을 후원금으로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18일의 중앙당 후원회 행사 모금액은 30억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당재정이 완전히 바닥나 21일경 국고에서 지급되는 선거보조금 2백27억원만으로 이번 선거를 치르겠다는 방침이다.

〈김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