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18일 농어촌부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축산정책자금 5천7백7억원의 상환을 추가로 3개월 연장해주기로 했다.
김성훈(金成勳)농림부장관과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 자민련 이태섭(李台燮)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촌살리기 10대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농민대표 생산자단체 정부가 공동으로 농가부채 조사협의회를 운영, 농가부채를 유형별로 조사한 뒤 부채상환 유예와 이자경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농어촌특별세에서 2004년까지 15조원을 투입하기로 돼 있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계속 추진을 위해 농어촌특별세가 본세에 통합되더라도 별도의 계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올해중 정부조직법 부칙을 개정, 한국마사회 업무를 문화관광부에서 농림부로 환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당정은 동아그룹의 김포매립지는 당초 조성 목적대로 농지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한편 소값 안정을 위해 우루과이 라운드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소수매를 계속 실시키로 했다.
〈공종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