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발연구원은 연공서열에 따른 교원의 보수체계를 연봉제로 바꾸고 신규채용 교사부터 계약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교감수당과 연수수당을 신설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했다.
19일 기획예산위원회가 주최한 ‘교육분야 정책토론회’에서 교육개발연구원 김영철(金永哲)박사는 교원인력구조 및 보수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방안을 교육부와 협의해 내년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기획예산위는 예산절감을 위해 농촌지역의 영세규모 학교를 통폐합하고 학생수가 적은 농어촌지역 초중등학교를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토론회에서 김박사는 또 동일지역권내 전문대학 및 교육대학을 국립대학으로 통폐합하고 이에 따라 절감하는 예산은 사업비로 특별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립대 학생정원을 동결하고 국공립 공업고교를 공립화 또는 민영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또 △각 시도가 1개 공립대 또는 전문대를 운영토록 하고 △국립대를 특수법인화하며 △국립대 경영에 외국 명문대나 재벌그룹이 참여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