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 미국 대통령선거 당시 중국 군부자금이 민주당 선거자금으로 유입됐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정부와 미국 첨단군수업체들이 민주당에 선거자금을 기부한 때와 같은 시점에 미국이 중국에 첨단 군사기술을 제공한 것에 대해 조사를 벌이자는 공화당 뉴트 깅리치 하원의장의 주장은 옳다.
이미 밝혀진 사실만을 봐도 이 사건은 선거자금법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빌 클린턴대통령이 국무부의 반대를 묵살하고 로럴사의 중국에 대한 인공위성기술 수출을 승인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로럴사회장이 민주당 선거위원회에 1천1백만달러를 기부한 시점과 때를 같이해 승인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가장 큰 의혹은 클린턴대통령이 중국 군부로부터 선거자금을 받는 대가로 첨단기술의 수출을 허용했는지 여부다.
지난 수개월 동안 재닛 리노국무장관이 구성한 조사팀은 많은 사실을 밝혀냈지만 이제 최선의 방법은 특별검사를 임명해 사건의 조사를 감독하도록 하는 것이다. 법무장관이 자신의 상관인 대통령을 조사할 수는 없지 않은가.
중국 군부자금의 민주당유입 의혹에 대한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든지 이 사건은 현행 선거자금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깅리치의장은 국내외 정책과 이해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정당에 거액의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방치하는 현행법을 고수하려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행 선거자금제도가 96년 민주당 선거자금스캔들을 불러왔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리〓김태윤기자〉